[2014국감]국가지도통신망, KT 경영상황 따라 휘청

(출처-전병헌 의원실)

국가 전시 대통령이 전쟁을 지도해야 할 국가지도통신망. 연간 230억 투입불구 2006년ㆍ2009년ㆍ2014년 민간기업 KT CEO교체마다 인력 절반 교체
전병헌 "모든 비용 정부가 지원하면서 전쟁통신망 민간위탁은 안보불감증, 이제 끝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 전시 대통령이 전쟁을 지도해야 할 국가지도통신망이 연간 230억원이 투입됨에도 불구, 민간위탁사업자인 KT의 경영상태에 따라 휘청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 13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전쟁지도와 국가 위기 상황을 지휘하기 위한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이 KT의 경영진 교체 때마다 운용인력이 대폭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가지도통신만 운영인력 변동현황'을 보면 과거 남중수 사장 취임(2006년 23명 교체), 이석채 회장 취임(2009년 36명 교체) 등 KT의 경영진이 교체될 때마다 대규모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인력이 교체됐다.

또 최근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에도 KT 인사정책(3분의1 인원감축)에 따라 33명의 (전체인원 71명의 47%)의 인원이 바뀌었다.

'KT중앙통신운용센터'에서 위ㆍ수탁하고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것은 대부분이 2급 이상 비밀로 분류되는 국가안보통신의 중추로 평시에도 을지훈련,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등 대규모 행정ㆍ군사훈련 시에 가동된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대통령실과 군사령부 등 27개 전쟁지도 국가기관이 상주하며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을 위해 이곳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이처럼 중요한 전시 행정 통신망이기 때문에 매년 230억원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평시에 다양한 훈련과 연습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 발발시 숙달된 인원들이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보좌해야 하기 때문임에도 민간기업인 KT의 경영환경에 따라 절반에 가까운 인력들이 명퇴되거나 전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국가지도통신망은 1981년 구 한국통신(현 KT)을 통해 정부가 직접 운용했으며, KT 민영화 이후에는 설비를 KT 선투자금액으로보고 위탁사업을 운용한 것인데 이제는 정부 미보전금액도 120억 수준에 불과하다.

전병헌 의원은 "매년 230억원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회에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상 중요한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인력이 민간기업 KT 경영상황 에 따라 절반가까이 교체되는 것은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10월 10일 현재 44.7%로 자칫 국가안보 정보 유출 및 공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미보전 금액을 보전해줌과 동시에 국가지도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 대통령 전쟁지도통신을 향후 정부가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