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가 백년대계 걸린 청문회, 초당적 개혁 나서야"[공직자, 역량 검증이 먼저다]

⑤[인터뷰]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윤상현
"정치적 낙인과 여론몰이만 남은 청문회"
"국민의힘, 청문제도 개선 논의 대승적으로 임해야"

편집자주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성패와 직결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인재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현실이다. 인재를 찾아내 중요한 역할을 맡겨 보려 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직자 검증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인재 등용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곤란하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면서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지금의 인사 청문 제도로는 인재 등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 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은 사라지고 정치적 낙인과 여론몰이만 남았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치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2008년 제18대 총선 이후 내리 5선에 성공한 그는 역대 국회 때마다 여야가 천착해야 할 정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윤 의원은 여당 생활은 물론이고, 야당 생활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여당 지도부로서 인사청문회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했고, 야당 의원으로서 청문회가 가야 할 바람직한 모델에 관해서도 연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사무총장과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됐다.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으로 이원화하고, 청문회 평가를 위한 독립 기구 마련 등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라도 여야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을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그의 제언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당장은 새 정부 내각 등의 인선 초기인 만큼 부적격 인사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겠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제도 개선 방안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그간 많은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청문회를 꼽자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낙점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 후보자는 1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벨연구소 수장이자 미국 통신장비업체 알카텔·루슨트를 거친 IT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중국적 등 개인 신상 문제로 공격받다가 2주 만에 자진해서 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내와 가족들이 매일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견디기가 힘들었다"며 울먹였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결국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로 이어진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인사 검증의 장이 아니라 호통치기와 망신 주기의 정치 무대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청문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만류로 뜻을 접는 사례도 빈번하다. 과거 청와대 인사수석이 "검증을 통과할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문회가 검증 기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공직자의 도덕적 결함이나 무능 등이 드러나면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사회 갈등이 심해진다. 결국 공직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게 된다.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을 이원화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원화 방식은 유능한 인재를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부터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검증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도덕성 검증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한다. 이러한 방식이 작동하려면 비공개 사전 검증 절차에 대한 공정성·신뢰성 확보 장치가 따라와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독립된 검증기구 마련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여야가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정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공직 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문위원이 당론에 따라 누구를 낙마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당론을 떠나 자율 투표할 수 있는 정치 환경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허용될 수 있는 도덕성, 청렴성은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할까.

▲그간 인사청문회를 보면 상식적인 도덕성 판단을 넘어 과거 전체를 단죄하거나 가족 문제까지 확대하는 등 과도한 검증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자칫 '성인군자만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인사 추천에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는 전제 아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실수나 오래된 발언, 가족의 개인적 문제까지 도덕성 잣대에 포함하면 이는 검증이 아니라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인사청문위원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청문위원의 이해충돌 문제,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됐던 사례들이 적지 않다.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청문위원의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위원도 일정 부분 도덕성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만들어 인사청문회 자체를 평가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막말, 호통치기, 면박주기, 모욕 등이 청문회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에는 국민이 청문회 자체를 평가하는 '국민 평가제(가칭)' 등을 도입해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검토해볼 수 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꾸준히 발의됐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는데.

▲야당일 때는 인사청문회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여당이 되면 청문제도를 방어막으로 삼는다. 정치권의 구조적 이중성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가 말로만 개혁을 외치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정 논의에 나서는 척 공회전을 반복해온 것이다. 결국 청문회 제도 개선은 여야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파를 넘는 정치권 전체의 결단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는 국가 인재 등용의 최종 관문이자, 국민 앞에 투명한 행사 방식이다. 그런 만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초당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인사청문제도를 개혁하기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편향, 부적격 인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계속되는 데도 이를 감싸도 강행하려는 여당의 태도가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소상히 전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를 철저히 견제하되 청문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에 대승적으로 임할 것이다.

-공기업의 낙하산, 알박기 인사 등도 문제다.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의 투명화, 국회 차원의 사후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의 추천·선발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인선에 참여하는 전문가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 임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실적 등을 평가해 문제가 있으면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인가>

"매를 들기 전에 매를 든 손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원화를 제안하면서 인사청문위원 검증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국회도 스스로의 책임과 품격을 점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인사청문제도와 국회의 변화를 진정성 있게 호소해온 셈이다.
196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치권에 입문한 것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정책특보를 맡으면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인천 남구을(현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러나 2008년 18대 총선 이후부터는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했다. 당내 갈등으로 20~21대 총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도 지역구를 사수했다. 당시 지역구 공약 이행률 89.6%로 최상위권을 나타낼 만큼 지역 민심을 얻은 결과였다. 22대 총선에선 국미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당에선 유일하게 수도권 내 같은 지역에서 연속 5선 의원에 올랐다.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캠프 공보단장, 수행단장 등을 맡으며 '주류 친박'으로 부상했다. 대선 이후에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박근혜 정부를 지원했다. 당시 '왕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친박 핵심 인사로 통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선 친윤 핵심으로 부상했다. 당내 주류 인사이자 수도권 다선 중진으로 차기 당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