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소종섭의 속터뷰]

시계아이콘03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민생회복지원금은 긴급 처방"
"지역균형 정책 실패, 규제 완화해야"
"증세 문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AK라디오'에 출연했다. 3선 의원으로 '경제통'인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추락 직전 낭떠러지에 있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주력 산업을 빠르게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부로 증세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핵심 내용을 요약했다.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소종섭의 속터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9일아시아경제 'AK라디오'와 인터뷰 하고 있다.
AD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하다.

성장 잠재성장률 하락이 굉장히 심각하다.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지 않나? 이제 성장 동력이 다 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산업 전환기가 온 지가 좀 됐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시대 전환기가 왔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10여년이 지났다. 지금 이미 늦었다.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AI 같은 경우는 많이 뒤처졌다.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쯤 한 번 전환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지금까지 정치적 혼란만 반복돼 왔다. 이제 시간이 없다. 산업 전환을 빨리 이뤄야 하고 이대로 가면 산업 공동화 위기다.


위기의식이 큰 것 같다.

위기가 된 지 오래됐다. 지금은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마지막 낭떠러지쯤에 와 있다. 연쇄 공동화가 예상되는데 우리는 더 시간이 없다. 주력 산업의 재구조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소종섭의 속터뷰] 이 의원은 "빠르게 주력 산업을 재구조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총체적 난국 상태이기 때문에 포괄적 처방을 다 만들어야 한다. 일단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원래 있던 주력 산업은 재구조화를 해서 첨단 고부가가치 쪽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내수 쪽은 중견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메꿔가면서 숨통이 좀 트여야 한다. 지금은 과잉 공급 상태다. 다 같이 죽는 상황이다. 생산량 조정이 좀 일어나야 한다.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영세한 자영업 중심으로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있다. 고부가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그리고 AI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AI 대전환이다.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도 전방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었지 않나? 글로벌 대기업들은 성장했지만, 그것이 국내 생태계로 귀속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내수가 침체했다. 돈은 많은 것 같은데 돈이 풀리지 않았다. 대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지역 균형 성장을 내세우며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안 됐다. 지역은 더 힘들어지고 수도권도 힘들어졌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그 방식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된다.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동시에 인센티브를 대폭 줘서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될 수도 있지 않나.

아니다. 예를 들면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곳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더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이다. 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지역의 산업단지에 더 쉽게 지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어쨌든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혜택이 있어야 지방으로 가지 누가 그냥 가겠나? 그리고 어쨌든 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거점 도시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앵커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어떤 산업이 일어나야 한다. 클러스터에 대한 정밀한 설계 그리고 기획이 있어야 한다.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소종섭의 속터뷰] 이 의원은 "그동안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실패했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경제팀에 김용범 정책실장 등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이들이 포진했다. 증세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재정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유동성에는 기업의 투자, 민간의 소비, 정부의 지출 등 세 축이 있다. 이 중 어느 한 곳은 공급이 되어야 돈이 돈다. 그런데 지금은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도 지출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정부가 지출해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아무도 돈을 안 쓰는 데 정부마저도 돈을 안 쓰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순환이 되지 않으면 경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국민들한테 증세를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증세보다는 일단 재정을 마중물로 풀고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판단하는 게 옳다. 증세를 하게 되면 일단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국민이 국가 권력이 시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권력이 강한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세금을 걷는 데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증세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올해 안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인가.

많이 늦었다. 빨리 입법을 제대로 제도화해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언주 "이대로 가면 산업공동화 위기, 빨리 산업 전환 해야"[소종섭의 속터뷰] "민생회복지원금은 긴급 처방"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지금은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현실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자본 시장을 투명하게 선진화하고, 주가 조작에 대해 엄벌은 물론 상법 개정 문제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남북 간 긴장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우리 주식 시장이 배당이 너무 낮다. 노후 소득 측면에서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당 소득을 높이고 배당소득세는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게 맞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 펀드멘탈이 더 강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경기가 좀 더 진작될 필요가 있다.


15만~50만원까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까?

매우 클 것이다. 오랫동안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수 경기가 말랐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긴급 처방이다. 빨리 집행해야 한다. 너무 침체해 있어서 거의 고사 직전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채 탕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금지, 제한하지 않았나. 당시 유럽이나 미국은 현금 보상을 해줬다. 우리나라도 그때 보상을 해줬어야 한다. 그런데 대출받아서 연명하라고 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이게 과연 개인의 책임이냐라는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은 부채 탕감을 해주고 또 일정 부분은 정책적인 낮은 금리로 대환을 해 준다든지 해서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게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다.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보상을 해줬어야 하는 마땅한 범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처럼 만약에 보상했더라면 얼마를 해줬어야 하는 것이냐, 그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보상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한다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최소 탕감액으로 보고 재정 여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사실은 보상했었어야 하는 것을 전가했기 때문에 일정하게 탕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 vs 박찬대 구도로 당 대표 흐름이 잡히고 있다. 어떤 당 대표를 뽑는 게 좋을까?

여당이 됐으니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되는 것이 좋겠다. 당원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AD

※영상을 클릭하시면 인터뷰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2006:30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영국 국방부의 이메일 실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망명 프로젝트에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영국 국방부가 협력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 사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영국군 협력자

  • 25.07.1906:30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3007:30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공공 발주 현장도 건설업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 등을 막지 못해 건설 근로자들을 생활고로 내모는 것은 민간 건설사 사업장과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명지지구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20여명이 약 7억9000만원의 건설기계 대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한 임금이다. 일부 기사들은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을 헐값에 처분

  • 25.07.2907:00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금융기관(자금 지원), 시행사(사업 기획), 시공사(건설)는 PF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에 집중이 돼 있다. 시행사가 넘어져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의 책임도 시공사에 돌아간다. 책임준공제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누적 부담까지

  • 25.07.2907:00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

  • 25.07.2814:59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무너진 일용직의 삶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

  • 25.07.2807:30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건설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 3~4곳이 "부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마다 들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신동아 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26곳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위기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 25.07.2707:00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2030년까지 1.5만명 고용” 인구 급증한 소도시 중심엔 해상풍력③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험버 지역 재생에너지 업종 종사자 수를 2030년까지 현

  • 25.07.2607:10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바다도 살리고 돈도 준다는데"…어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해상풍력 일자리②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이 스러져가는 어업 도시를 살렸습니다." 영

  • 25.07.2607:00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생태계 훼손 없이 지역경제 살아나"…프랑스 첫 해상풍력단지에 어민들 웃었다①

    편집자주영국과 프랑스는 탈석탄 과정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해상풍력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청정에너지원이자 기업들의 미래 사업이지만 어민들은 생업 차질을 이유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했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떻게 어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했을까. "해상풍력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도

  • 25.07.2007:00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석탄왕국' 폴란드, 갈탄 광산은 공원으로…갈등 해소에 정의로운 전환 기금 활용③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1907:10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시커먼 박하사탕 나도 살래"…'핫플'된 거대한 폐석 더미는 운동화 닳도록 뛰는 '트래킹 명소'②

    편집자주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은 2024년 가을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142년 석탄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체를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 최대 석탄 생산국 폴란드도 최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탈석탄 정책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영국·프랑스·폴란드 정부와 기업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

  • 25.07.2706:00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파월은 美에 해악" 트럼프 연준 공격에 흔들리는 세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사임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아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측근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사임 압력을 가

  • 25.07.2606:00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독 2차대전 후 첫 상호방위 조약…과거사도 잊게 한 러 위협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며 유럽의 안보 지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3각 방위체제가 완성되면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유럽의 자체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협정 내용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

  • 25.07.2006:30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이메일 실수 때문에 13조 쓰게 생겼네"…역대급 안보사고 낸 英 국방부

    영국 국방부의 이메일 실수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이들의 안전을 위한 망명 프로젝트에 1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메일"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지만, 영국 국방부가 협력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간 사건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이제야 전말이 드러났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 영국군 협력자

  • 25.07.1906:30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트럼프 우크라 지원 방침에 반발하는 'MAG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와 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알려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반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3007:30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LH·부산시 발주현장도 임금체불…법 사각지대[건설위기 보고서]

    공공 발주 현장도 건설업 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불법 재하도급 관행 등을 막지 못해 건설 근로자들을 생활고로 내모는 것은 민간 건설사 사업장과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명지지구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20여명이 약 7억9000만원의 건설기계 대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한 임금이다. 일부 기사들은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량을 헐값에 처분

  • 25.07.2907:00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하루 늦었다고 830억 떠안아"… '돈줄'인줄 알았는데 '덫줄'된 PF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형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구조에서 비롯된다. 금융기관(자금 지원), 시행사(사업 기획), 시공사(건설)는 PF를 통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 그런데 사업 리스크는 시공사에 집중이 돼 있다. 시행사가 넘어져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실패의 책임도 시공사에 돌아간다. 책임준공제를 시작하면서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누적 부담까지

  • 25.07.2907:00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다주택자 규제 완화 '극약처방'해야 지방 부동산 회복

    "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

  • 25.07.2814:59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멈춰선 공사장…생활고에 매몰된 노동자들

    무너진 일용직의 삶 오전 10시, 공사 현장은 적막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2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현장 바닥에는 하얀 방수 덮개가 곳곳에 널브러진 자재 더미들을 감싸고 있었고 빛바랜 '추락주의' 현수막 아래에는 안전조끼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골조를 그대로 드러낸 20층 아파트 사이

  • 25.07.2807:30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전대미문 최악의 건설 경기…구조 바꿀 대책 세워야 '성장률' 회복도 가능

    건설산업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건설사 3~4곳이 "부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지역마다 들린다. 이미 올 상반기에만 신동아 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 건설사 4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폐업을 신고한 종합 건설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26곳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다. 이번 위기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