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사후약방문, 낙하산은 계속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난 9일 기획재정부 기자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굳은 얼굴 표정으로 들어섰다. 최 국장은 "공공기관의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는 말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브리핑을 시작했다.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사후약방문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있다. 최근 한국마사회에 현명관 회장이 취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마사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를 임명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인사가 아니면 모두 낙하산일 수밖에 없다"며 "낙하산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시스템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해 각 기관들은 임추위를 구성한다. 기관별로 차이는 나지만 비상임 이사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 등 6~10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비상임 이사가 더 많다.

임추위에서 후보자를 3~5배 정도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줄여 청와대에 보고한다. 이중 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기관장을 간택하는 시스템이어서 낙하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임추위의 평가 매뉴얼을 구체적 항목으로 개편할 계획은 갖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임추위에서 하는 평가항목을 기관의 성격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화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후약방문도 여전하다. 물론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를 통해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장 해임과 기관 제재는 평가결과가 이뤄진 뒤에 적용된다. 즉 1년 동안 부실이 이어지더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으면 즉시 해임 등 강력 조치가 있어야 한다. 매년 3분기에 평가를 통해 문제 있는 기관에 대해서 문책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불거진 이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기재부 측은 "앞으로 임추위에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포함시키고 평가항목을 통해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빠진 임추위 구성요건 강화는 물론 사후약방문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에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