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지금 공공기관은 최악의 상황"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과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11일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노사관행 등 종합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김상규) 국민 여론이 최악이다. 또 자구대책을 마련토록 했는데 수박 겉핥기 수준이다. 지금 공공기관 상황은 위중하고 심각하다.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최광해) 이자보상배율이 1이 안 되는 공공기관이 많다. 이자보생배율 1이라는 것은 돈을 벌어 그나마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앞으로 이자보상배율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 보통 일반기업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0 정도는 돼야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받는다.

-자구노력을 통해서도 부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가보상이 논의될 텐데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나.
▲(김상규) 큰 문제다. 어느 정도 정부가 부담을 하고 요금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쉽지는 않을 거다. 요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앞으로 자구계획을 제출받아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광해) 원가 보상 이전에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정부의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정상화 작업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최선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도 정상화에 미치지 못할 때는 요금인상도 검토할 것이다.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제재를 내놓았는데.
▲(최광해)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과 임금 동결 등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기관장 해임은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무엇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기관장 연봉을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상규) 기관장 연봉 삭감과 상한선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은 많은데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지나친 상황은 아니다. 정부도 공공기관장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방만 경영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상규)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인사가 아니면 사실은 전부다 낙하산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뭔가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수혈돼야 한다. 낙하산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이다.

-민영화 추진은 없는가.
▲(김상규)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10년 동안 많이 추진했는데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 알짜기업을 뺏겼다는 생각인 것이다. 민영화하면 일자리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내부에서 효율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민간 위탁하는 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 때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상규) 어느 정부나 정책적인 실수는 있기 마련이다. 그 당시에 아마도 금융위기가 오고 이명박 정권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