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무상보육 대란,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제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당이 국회-중앙정부-지방정부’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 논란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부모들은 혹시라도 보육지원이 끊길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내년에도 이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정부에서 올해 보육재정을 추가 투입했지만, 내년에는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보육불안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3자 협의체를 통해 무상보육 중앙-지방간 합리적 재정분담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국립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급식안전·시설안전·학대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박 의장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려져서도 안 되고,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박 의장은 보육대란 문제와 관련해 정의당은 "국회의장 및 각 당을 방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를 향해 "말뿐인 무상보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보육, 안심보육, 최고보육이 되도록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들이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