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與 주택용 누진제 완화책, 전형적 포퓰리즘"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22일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겠다는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의 발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지속적이고 강력한 전력 수요관리 정책 없이는 전력난을 해결하려는 어떤 대안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전력 수급 및 원전 안전 대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전력난의 근본 원인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저렴해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와 잦은 사건사고로 인해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요 급증의 주범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이 엉뚱하게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마치 전력 수급 대책인 것처럼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원전 설비 비중 기준 3분의1 수준, 2024년까지 계획된 원전 차질 없이 건설 추진 등 에너지특위가 발표한 내용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자 자신들의 입장만을 관철하고자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