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환위기이후 15년만에 3875억 '감액추경'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결국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3875억원을 감액 추경키로 했다. 이번 감액추경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이다.

도는 21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 재원 3875억원을 감액한 2013년도 제1차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감액추경은 세출예산을 5677억원 줄이고, 대신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과 소방예산을 1082억원 증액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올해 87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중 학생급식지원비 53억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비 30억원 등 무상급식관련 예산 83억원을 삭감해 이번 복지예산 증액 1차 추경이 무색해졌다. 또 내년에는 아예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도는 우선 세출예산 중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결함을 반영한 법정경비 감액분 4589억원 ▲당초 예산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감액한 순수 세출 감액분 1088억원 등 모두 5677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도는 법정경비 외에도 순수 세출 감액을 위해 업무추진비와 연가보상금 등 공무원 관련 경비 93억원을 우선 감액하고, 도로사업과 소방관서 신축사업 등도 축소하거나 집행시기를 늦춰 921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원)ㆍ저소득층 의료비(177억원)ㆍ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원) 등 보육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156억원) 등 도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예산은 1802억원 증액키로 결정했다.도는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의존재원사업 도비 미 부담규모는 707억원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복원 ▲축사시설 현대화 ▲위험도로 구조개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많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자체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현황이 좋은 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가 이번에 포기를 결정한 의존재원사업은 전체 7076억원의 10%에 달한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며 "지방세 감소로 SOC를 비롯해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실장은 하지만 "경기도는 최악의 재정 상황속에서도 복지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이번 1차 추경안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 재정상황은 악화 일로다. 올해 도 세수결함액은 4500억원으로 추산되며, 내년에도 3000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 경우 빚을 내지 않으면 올해 8137억원이었던 가용재원은 내년에 2000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도는 앞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취약계층 지원비, 시군 및 교육청 미 전출액 등은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강력한 세출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