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와 FCC, 캐나다는 '산업성', 일본은 '총무성'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우리나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해외의 정보통신기술(ICT) 부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로 미래부가 미국 국무부와 'ICT 정책협의회'를 꾸리기로 하면서 왜 미래부가 국무부와 협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해외의 ICT 전담부처들은 모습은 어떤지 등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ICT 정책협의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규제 관련 정책협의체를 꾸린 것에서 더 승격해 ICT 전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12일 미래부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회의 및 지역 포럼 등에서 미국 대표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수석대표 체재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 미래부 실무자들이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갔었을 때, 미국은 국무부의 ICT 담당 대사(차관급)를 수석대표로 제안했고, 우리나라는 미래부 윤종록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에서 정보통신분야 국제 정책의 의사결정권은 FCC가 아니라 모든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가 가지고 있다. 특히 국무부 내 국제통신정보 정책 그룹은 모든 국제 기구와 다자-양자간 회의, 포럼 등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통신정보정책 그룹에는 세 개 과가 있는데 이중 양자 및 지역관계과에서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통신정책 협의를 담당한다. 다자 관계과는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의체를 책임지고 있다. 미래부와 ICT 정책 교류를 주도할 과가 이 두 곳 이다.
또한 미국의 FCC,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은 부처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논의할 때 국무부 수석대표와 의제를 공유한다. 말하자면 미국 국무부가 전체적인 ICT 정책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위원회제로 운영되는 FCC는 과거 방통위처럼 통신, 규제 등에 중심을 둬 역할이 제한적이다. 미래부과 과거 방통위 정도의 규모였을 때는 대화창구를 FCC로 삼아야 했지만, 덩치가 커지고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국무부로 카운터파트너를 격상시킨 셈이다.
업계에서는 ICT 정책협의회가 한미간 ICT 교류 확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국의 실리콘밸리 창업ㆍ벤처 정책을, 미국은 우리나라의 ICT 노하우를 벤치마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전자ㆍ애플간 특허소송 등 양국 글로벌 기업 사이에서 이해가 엇갈리는 분야에서도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산업 관련 부처인 '산업성'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정책을 관장한다. 산업성이 통신주관청으로 통신정책과 주파수 관리를 등 정보통신 관련 정책진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에서 규제를 맡고 있다. 방송분야는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있으나 미디어 규제라는 측면에서 CRTC에서 통합 관장하고 있어 협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분야별 이슈는 연방개인정보위원회가 맡고, 전자정부는 내각 내 재부부처에서 담당한다.
일본의 ICT 전담부처는 ‘총무성’이다. 일본의 총무성은 공무원 인사와 행정, 지방자체제도의 재무와 행정, 선거제도, 방재와 국민 통계까지 담당하는 방대한 조직이다.
총무성 내 각각 업무영역은 국별로 나눠셔 이뤄지며 방송, 전기통신, 전파, 우편, 전자정부 등을 다루는 통신분야 업무를 다룬다. ICT 정책은 총무성 내 정보통신국제전략국에서 이뤄진다. 정보통신전략국은 정보통신정책과, 기술정책과, 통신규격과, 국제정책과, 국제협력과 등으로 이뤄진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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