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유로존에 과감한 개혁조치 지속 촉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 수장들이 유로존에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한 것을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 주요 24개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IMF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공동선언문을 통해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에 정부 부채를 더욱 줄이고 과감한 경제 개혁과 금융 시스템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IMFC 의장인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과감한 개혁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부채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C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 성장률은 완만하고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타르만 의장은 정말 중요한 것은 중기적으로 성장률을 정상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되도록 빠르게, 향후 2~3년 안에 성장률을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번 총회에서 최소 4300억달러의 추가 재원 지원을 약속받는 등 당초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추진했던 최소 4000억달러 추가 재원 확보 목표를 달성했다. 하지만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2000억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한 유로존이 더 많은 재원을 내놓아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IMFC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 유로존이 좀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것이다.

IMF는 이번 총회에서 출자할당액(쿼터) 분담 면에서 경제 규모보다 소외됐던 국가들의 위상을 반영하도록 내년 1월까지 구조개선안을 마련하고 2014년 1월까지는 개선안 검토를 마치기로 했다.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IMFC는 IMF의 양허성(concessional) 대출재원을 늘려 저소득 국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양허성 대출은 일반자금 융자보다 유리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을 조건으로 차입국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양허성 차관 중 대가 없는 지원 비율(증여율)이 25%를 넘으면 공적개발원조(ODA)가 된다.

세계 경기와 관련해서는 유럽 재정위기, 고유가,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를 우려했다. 시장의 신뢰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고용 창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들이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되 지나친 긴축재정은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수지 적자국은 국내저축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흑자국은 환율유연성과 내수를 높여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젤Ⅲ' 금융규제도 차질없이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