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 지원체계' '빈곤감축 및 성장펀드' 적극 참여할 것"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세계금융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키 위해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저소득국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 WB의 '취약국 지원체계'와 IMF의 '빈곤감축 및 성장펀드(PGRT)'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국제회의장(ICC)에서 열린 제64차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IMF와 WB는 선제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credi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IMF와 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윤 장관은 “IMF는 최소 100% 이상의 쿼터(지분) 증액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고,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화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5% 이상의 쿼터를 과소 대표국으로 이전해 각국의 경제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쿼터 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WB 역시 지분개혁을 통해 투표권의 3% 이상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변화된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례적인 지분조정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의 추세성장(trend growth)으로 회복하려면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질서 있는 정책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sustainable & balanced)'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경상수지 적자국은 시장개방을 유지하면서 민간과 정부의 저축률을 높이고, 흑자국은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 내수중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한 방법으로 윤 장관은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 개발도상국을 위한 통화스와프와 지역통화협력 등의 글로벌 안전망(global safety net)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윤 장관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매년 녹색 분야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 WB의 재생에너지 지원기금(SREP) 참여 등 개도국 지원 확대로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지원기금'이란 WB 등 5개 다자간 개발은행(MDB)이 저개발국가의 산림파괴 억제와 재생에너지 확장 보급 등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펀드다.
윤 장관은 이어 "저소득 국가들은 이번 위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제위기가 선진국 국민들에겐 실업과 소득 감소의 문제라면, 저소득국 국민들에겐 생존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IMF가 최근 저소득국가 제원제도를 개편하고 융자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며, IMF와 WB의 관련 재원확충 노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한국은 WB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국 지원체계(Vulnerability Framework)와 IMF 빈곤감축 및 상장펀드(PCRT)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취약국 지원체계'는 WB가 제안한 저소득국 지원 펀드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3년간 1000만달러를 출연할 계획. 또 '빈곤감축 및 성장펀드'는 IMF가 추진하는 저소득극 지원을 위한 양허성 융자기금으로 우리나라는 7억8000만달러를 융자하고 1370만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지난 1년간 G20를 중심으로 한 역사상 유례없는 정책공조, IMF와 WB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나, 이제 겨우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났을 뿐 정상수준으로의 복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준비는 하되, 분명한 회복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섣부른 출구전략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때를 놓친 출구전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또 다른 '버블(거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IMF가 출구전략의 기준(credential)을 제시하고, 감시활동(surveillance)을 강화해 국제공조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장관은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고 있다"면서 "이런 희망의 불빛을 살리기 위해선 지금까지 다져온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가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IMF와 WB가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며, 한국은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IMF와 WB의 이런 역할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탄불(터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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