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공동선언문에 'IMF 개혁' 등 우리 측 요구 구체화 반영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지금 윤증현 장관과 나, 최희남 G20기획단장 단장, 정은보 국제금융심의관 등 4명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일정을 소화할 정도로 바쁘다. 현장에서 갑자기 예정에 없던 면담 요청이 들어오는 등 식사 한번 같이할 시간도 없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찾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측 대표단이 국제 경제무대에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연일 실감하고 있다.
특히 총회 개최에 앞서 지난 3~4일 이틀간 열린 제20차 IMF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회의에선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제기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일반원칙과 IMF 개혁방안 등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공동선언문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 선언문엔 우리나라가 제기해 국제적 합의 형성에 기여했던 사항들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는 G20 회의 차기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번 회의기간 중 세계경제의 ‘출구전략’ 논의에 대해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한 이후 긴밀한 국제공조와 합의된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출구전략의 시행은 아직 시기상조”란 점을 강조해 참가국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세계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시행하고(timing), 경제의 회복속도에 상응하도록 점진적이고 상황에 적응적으로 시행하며(speed), 시장의 인센티브 왜곡효과가 큰 비전통적수단 및 정부의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조치부터 순차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출구전략의 시점(timing), 속도(speed), 순서(sequence) 등 국제공조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IMF의 지배구조 개혁 문제와 관련,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높이려면 직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번 세계 금융.경제위기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금융과 실물 간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에 의해 증폭된 만큼, IMF의 세계경제 감시활동 강화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countries)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IMFC는 내년 4월 회의에서 총재 선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으며, IMF의 감시활동 임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 윤 장관은 이번 ‘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 “세계 수요의 재균형을 위한 국제공조가 성공하기 위해선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개도국을 위해 양자간 통화스와프와 지역통화협력과 같은 세계경제의 안전망(global safety net)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IMF 차원에서도 회원국이 금융변동성 및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 관련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문에 반영됐다.
아울러 정은보 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은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재무장관 등과 함께 ‘G20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또 유럽연합(EU) 집행위원,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WB 총재, 스페인 재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갖는 등 대표단의 활동이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신 차관보는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자랑만 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선 부담이 되는 부분도 많다”면서 “내년 G20 의장국으로서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의제설정 및 합의형성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탄불(터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