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설 유포자 벌금 500만원
범죄 연루 허위글 징역 10월·집유 2년
소속사 측 "작년 96명 법적대응…선처 없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해 이른바 '간첩설' 등 허위 루머를 퍼뜨린 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총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법적 대응 상황을 밝혔다.
우선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허위 루머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인물은 온라인상에서 아이유를 간첩으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아이유를 상대로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법원이 아이유 측이 요구한 300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아이유와 관련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과 국적·정체성에 관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성희롱성 글을 작성한 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소속사는 2024년 11월 이후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 차례 고소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해서 작성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 중 일부는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유튜브를 통해 아이유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레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신원 확인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소속사는 "최근 아이유와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에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자들이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아이유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와 가족, 관계자에게 접근하거나 찾아오는 일체의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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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도 추가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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