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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호주 금리인상, 형편에 맞게 정책 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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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 나라마다 정의 다를 수 있어.. '국제공조' 기계적 해석 안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호주중앙은행(RBA)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처음으로 금리를 전격 인상함에 따라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자기 나라의 형편에 맞게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64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이 총재는 7일(현지시간) 오전 기획재정부 기자단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호주는 자원 수출국으로 경제위기가 생기면 타격도 많이 받지만 원자재 등 자원 가격이 오르면 나름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다. 지금 호주는 경기가 나쁘지 않고 물가상승률도 선진국 가운데 좀 높은 편인 등 우리나라와는 (형편이) 좀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이번 호주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라는 G20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국제공조'란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G20 국가가 동시에 출구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식으로 국제공조란 표현 자체를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라별로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한 '출구전략'의 정의 및 범주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또 '호주의 금리인상에 이어 우리나라도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선 "우리나라와 호주는 경제여건이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어느 한쪽만 강요하긴 어렵다"면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국가 경제에 대한) 부담은 빨리 나타나지만, 내렸을 때의 부담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한은은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을 다루는 곳이지, 전 세계의 통화정책을 염두에 두는 곳은 아니다"고도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한은의 금리인상 여부 결정은 호주 등과는 관계없이 국내 여건에 따라 판단하겠지만, 당분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어 이 총재는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질문엔 "한은은 부동산 정책을 하는 곳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의 경우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10~20% 정도 떨어졌다가 오른 반면, 우리나라는 큰 가격하락 없이 가격이 올라 상황이 다르다. 특히 이 부분은 가계부채와도 맞물려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조사권 부여 방식을 둘러싼 한국은행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기능은 중앙은행이 자연 발생적으로 갖게 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중앙은행이 일반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도 답변을 대신했다.


또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물음엔 "정부나 한은은 그동안 한 번도 외환보유액의 목표를 정해놓고 운용한 적이 없다"면서 "환율이나 금리가 단기간에 급변해 생활에 큰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게 정책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스탄불(터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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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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