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분명한 경기회복 단계서 시행해야"

尹재정, 'IMF/WB연차총회' 기조연설.. "IMF가 출구전략 기준 등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호주의 금리인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가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출구전략(exit strategy)'은 준비는 하되, 분명한 회복단계에 이르렀을 때 시행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국제회의장(ICC)에서 열린 제64차 'IMF/W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최근 세계 경제상황과 관련, "이제 겨우 최악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났을 뿐 정상수준으로의 복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섣부른 출구전략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에 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때를 놓친 출구전략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또 다른 '버블(거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측면에서 IMF가 출구전략의 기준(credential)을 제시하고, 감시활동(surveillance)을 강화해 국제공조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 질서가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IMF와 WB는 선제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credibility)과 정당성(legitimacy)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IMF와 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윤 장관은 "IMF는 최소 100% 이상의 쿼터(지분) 증액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하고, 주요 20개국(G20) 피츠버그 정상화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5% 이상의 쿼터를 과소 대표국으로 이전해 각국의 경제력이 충분히 반영되는 쿼터 조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IMF의 자본금 규모는 2173억 SDR(특별인출권)로 약 3400억달러 수준. 그러나 IMF가 세계경제와 자금 흐름에 대한 관리자 또는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이를 7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장관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이 지난 3~4일 현지에서 열린 제20차 IMF 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회의를 통해서도 급격한 외환 흐름 변동으로 인해 '충격'을 받기 쉬운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IMF가 이에 대한 지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WB 역시 지분개혁을 통해 투표권의 3% 이상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변화된 회원국의 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례적인 지분조정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대외충격에 취약한 신흥 개도국을 위한 통화스와프와 지역통화협력 등의 글로벌 안전망(global safety net)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스탄불(터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