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한국노총 정치참여 재비판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연대에 대해 정도를 벗어났다고 다시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에서 이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의 발언이라 주목받는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조찬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7년 이후부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가능해졌지만 노조법 2조에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조로 볼 수 없는 결격사항이 있다”며 “노조가 정당에 예속되게 돼 노조원들에게 정치적 관점을 강요하게 되고 사업장 노사관계 악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민을 상대로 정당활동을 하는 정치단체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는 지향점이 다르다”며 “정부와도 노사관계에 관해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노조가 정치활동을 하지만 한노총 같이 겸직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일본의 렌고(連合·일본노동조합 총연합회)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겸직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정당 활동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대표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이밖에 지난 4년간의 고용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올해 정책 방향과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