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17년 비정규직 규모 50%→30%..임금 80%까지"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현 50%에서 30%로 낮추고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높이는 내용의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다.

당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친화적 공공부문 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 제한, 사내하청 규제 입법화, 즉시고용의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 이르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결코 파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기업이 고용유연성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대가를 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