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3일 복지전담 공무원 확대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과 정부는 13일 당정협의를 열고 2014년까지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대폭 증원 등 복지전달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전달체계는 마치 수돗물이 각 가정마다 잘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 놓여있는 상수도관, 인체로 말하자면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당정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 놓아도 전달과정이 잘 정비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인 지방자체단체의 읍·면·동사무소가 녹슬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수백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 돼서 복지현장에 대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지전달체계가) 동맥경화에 걸려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수를 늘려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의장을 비롯한 정책위 관계자들이, 정부 측에서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