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복지부에 새 약가제도 철회 호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면서 제약회사들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반복되는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공멸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제도도입 철회를 읍소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7일 약가인하 추진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호소문을 만들어 각 회원사에 발송했다. 협회는 회원사 대표의 직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공문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호소문에서 협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의 충격을 감안해 추가 인하방안은 현 기등재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검토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 당국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약제비 통제 정책, 2010년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을 통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의 약가인하 효과를 봤다.

하지만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새 정책을 고안하면서 업계는 또 다시 3조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협회의 추산이다. 3조원은 12조원 보험의약품 시장의 25%에 달한다.

이에 협회는 "제약산업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에 따르면 제약산업의 순이익률은 2008년 7.31%에서 2010년 5.56%로 떨어졌다. '판매관리비'를 아무리 축소해도 추가 약가인하 방안을 감내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앞선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보고 자료를 통해 올 해내로 새 약가산정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은 기존 판매가 대비 현행 80%에서 70%로 낮아지고 복제약은 68%에서 56%로 떨어진다. 이 후 신약과 복제약 동일하게 50.4%로 반토막 내는 것이 정부 계획의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