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눈덩이' 지방공기업 방만 경영 여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강원도개발공사는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의 한 상임이사는 자신이 살고 있던 춘천시의 전세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전환, 전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살고있다. 이 공사는 또 알펜시아리조트에 근무하던 임직원을 위해 리조트 인근 콘도와 아파트를 임대해 사택으로 지원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7년 2월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 한 채를 빌려 직원 숙소로 지원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비 등 관리비도 대신 내줬다. 이 공사는 현재까지 사장 숙소를 포함해 아파트 4채를 임대해 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관리비 400만여원을 공사 예산으로 집행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8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휴양시설 이용료 9500만원과 경조사비 1억370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품 9200만원 등 모두 3억9700만원을 사내근로복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편성했고, SH공사와 대전도시개발공사도 각각 2억9400만원과 3억1100만원을 공사 예산으로 집행했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들은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정감사 대상인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는 지난 5년간 6배(5.6조 원→34.9조 원) 증가했고, 부채 비율도 121.8%에서 349.4%로 2.9배 높아졌다. 연간 금융비용은 958억에서 1조996조원으로 10.5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영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우 평창 인근 리조트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사업을 강행했다. 골프빌라 400세대 등 시설을 분양해 분양수익으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공사는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마감재를 고급화하는 등 사업비 1844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분양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난해 6월까지 분양수익은 당초 예상금액인 1조1824억원의 24%인 2851억원에 불과해 매일 1억55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이 공사는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673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지만 1205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해 5월 공사채 1500억 원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06년 12월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인천시 옹진군의 군유지인 측도를 82억원에 매입했다. 이 지역을 해수욕장 등 관광지로 개발해 인천시 청사 건립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갈 등이 많아 관광지 개발에 부적합했고, 연수원 건립을 다시 추진했지만 역시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 공사는 또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행사를 앞둔 인천시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 분석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동인천의 하버파크호텔 건설을 강행했다. 당초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하자 이 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 운영까지 맡았고, 2009년에만 11억6000원의 적자가 발생해 재정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사채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비 용도로 두 차례에 걸쳐 2조63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건립 비용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검단신도시 개발에는 2493억만이 사용됐다.

대전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자격 요건 심사를 건성으로 했다 예비 입주자들로부터 원성을 받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선 또 알펜시아리조트 분양 상황 등 현장 관리를 맡은 동해시 공무원이 감독을 빙자해 동료 공무원들과 근무 중 무료 골프를 치다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