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1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화당은 적자 감축 규모가 적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으로 오바마 정부의 감축안이 공화당과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1조1000억 달러=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3조7300억 달러 규모의 2012년 회계연도(2011년10월1일~2012년9월30일) 예산안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감축분의 3분의 2는 정부지출 감소로, 나머지는 증세를 통해 이뤄진다.
지출 감소 방안에는 재량지출 예산을 5년간 동결해 10년간 4000억달러를 절약하고, 국방예산을 5년간 780억달러 감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0여개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330억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세수 증대를 위해 부부합산 연수입이 25만달러 이상인 가계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은 적자 감축 규모도 충분하지 않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 등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정부는 기대보다 적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제시하며 의회와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숙제도 함께 떠안게 됐다.
짐 조던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공화당·오하이오)은 “오바마 정부는 큰 폭의 지출 감축을 원하는 국민의 메시지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가계와 고용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공화당·위스콘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바에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면서 “이 예산안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두달간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오바마 정부의 험난한 예산통과 여정을 예고했다.
◆355억 달러=빠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유입되는 핫머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17일 지난해 중국으로 유입된 단기투기자금 '핫머니' 규모가 355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핫머니에 대해 SAFE는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FE는 최근 10년 동안 중국으로 유입된 핫머니 규모가 연 평균 250억달러로 같은 기간 늘어난 외환보유액의 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입된 핫머니 규모가 늘어난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져 봤을 때 오히려 줄어든 셈이 된다.
이에 대해 홍콩 소재 크레디트 아그리꼴의 다리우츠 코발스키 이코노미스트는 "SAFE의 발표는 핫머니가 중국의 통화 관리에 문제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자산버블 위험을 야기하는 요소도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며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금리인상이 핫머니 유입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덜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3018억5000만달러= 작년 일본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양국 교역 규모가 3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자료에 따르면 양국간 작년 교역 규모는 전년에 비해 30% 증가한 3018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입 규모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1490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중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건설 및 채굴 장비가 전년 대비 105% 급증한 덕분이다. 자동차 수출은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로 무려 81% 늘어났다.
일본의 대중 수입은 152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특히 스마트폰과 LCD TV 등 전자제품 수입은 47% 늘어났다.
일본 전체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0.7%를 기록, 2009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이의원 기자 2u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