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반박논평 '정부 지출·적자 감축해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을 반박하기 위해 나선 폴 라이언 하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이 공화당의 목표인 ‘작은 정부’를 재차 강조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라이언 의원은 25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후 하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실에서 반박 논평을 발표했다.

초점은 연방정부 예산과 적자 감축에 맞춰졌다.

라이언 의원은 논평 발표 전 애리조나주 투산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한 후,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이 의회 자체 예산을 5% 감축하고 환경·교육 등 사회복지 예산을 지난 2008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강조했다.

이어 라이언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투자 계획을 정면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 개선을 위해 교육·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이언 의원은 “오바마 정부는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기 위해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9%를 넘는 실업률과 3조달러를 넘는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국가부채는 곧 미국 경제 전체를 집어 삼킬 것이며 수년 안에 재앙과 같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이언 의원은 “현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면 나의 6살, 7살, 8살 된 세 아이들이 자신의 자식을 키울 때, 연방 정부의 크기는 두배로 커지고 세금 역시 두배로 불어날 것”이라면서 “다음 세대는 침체된 경제와 권위를 잃은 국가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정부의 크기와 지출을 줄여야만 하는 변곡점에 와 있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미국의 최고 시대는 과거의 어느 때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라이언 의원은 “재정 위기의 또다른 주범은 건강보험개혁법”이라며 “건보개혁법은 보험 비용 증가와 실업을 유발하며, 국가 파산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지난 19일 건강보험개혁법 폐지법안을 245대 189로 통과시킨 바 있다.

라이언 의원은 “유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그리스나 아일랜드처럼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의 지출과 크기를 줄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작은 정부, 낮은 세금, 합당한 규제, 건강한 달러라는 미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상 유례가 없는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돕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비결”이라면서 “작은 정부와 자유경제가 미국을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