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제시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올해는 과학기술계에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19일 'STEPI 인사이트(Insight)'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상설화와 기능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이 개편되면서 과학기술정책 구현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과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져 과학기술정책 혁신에 따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2011년 과학기술정책의 10대 과제는 ▲미래 도약을 위한 국가혁신 플랫폼 확립,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선도,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간혁신역량 제고,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거대과학기술 강국 도약 등 4개 영역에서 도출됐다.

가장 먼저 꼽힌 것은 국과위 상설화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의 정착이다. 국가 연구개발(R&D)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강화된 국과위가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과위가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 제 구실을 하려면 국과위 사무처의 역할을 정립하고 정부출연연구소 운영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출연연 개편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 있던 출연연들이 국과위 산하로 통합되며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연구회 체제 폐지, 단일법인화 등의 구조개편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는 광역경제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256조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 기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으며 여러 지역에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각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 거점기관과 지자체, 중앙정부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는 증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보다 앞선 기술분야를 더욱 차별화하고 중국 현지 R&D센터를 설립하며, 동북아시아권 국가와의 FTA를 통해 성장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한국형 과학기술기반 공적개발원조(ODA)개발 및 개도국 지원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는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2.0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민·군 칸막이 철폐를 통한 국방기술력의 획기적 제고 ▲참여와 활용 중심의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등이 올해의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