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특허판례, 한눈에 파악

특허청,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발간…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나눠줄 계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판례를 쟁점별로 나눠 사건 개요와 전개사항 및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판례집을 낸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과거 판례집들이 어떤 경우에 특허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 권리가 무효가 되는지 알기가 쉽잖아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특허사건은 사건별로 기술 분야와 내용, 사건의 전개사정이 각기 다르지만 그동안의 판례집은 특허성 요건이나 무효사유에 대해 요지만 나열, 사건이 잘 파악되지 않아 실무활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특허청은 과거 중요 판례는 물론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 판결을 쟁점별로 나눠 사건개요, 전개사항, 판결에 대한 해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집’을 만들어 효용성을 높였다. 이는 초임 심판관의 교육 자료로도 쓰인다.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특허와 관련된 산·학·연관계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게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만들어 나눠줄 계획이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발간을 통해 ‘특허심판의 품질향상’이란 큰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의 1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느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빠르고 정확히 풀어 기업과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