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공공, 행정 부문 최저임금 미달자 12만 3천명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공공·행정부문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2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5일 고용노동부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의 최저임금 미달자가 12만3천명으로 12.6%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민간에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예산을 이유로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과 사업주는 더욱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다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의 시정 조치, 시정 불응한 사업주 처벌 등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노동연구단체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시간당 임금이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명(12.7%), 2009년 시간당 임금이 4000원 미만인 사람은 210만명(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이고, 2010년은 최저임금은 110원 오른 4110원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