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환노위, 타임오프제 집중포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예상대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와 불법 파견제도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연착륙상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타임오프의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는 저마다 달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용부 관계자가 타임오프 홍보를 빌미로 강의료를 부당취득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용부 관계자 7명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타임오프제를 주제로 28차례 강의하면서 1천73만원을 받았다"며 "강의 수입은 부당이득이므로 환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13년간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해 유예됐던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노사를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해야한다"면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강의를 하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타임오프 고시가 전임자 수 한도 위주로 돼 있어서 다양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무급 전임자 관리 등과 관련해 고시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전국단위나 교대제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타임오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연착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도입률에 대해 노사의 평가가 엇갈렸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금속노조와 고용부의 발표치가 다르다면서 고용부가 노동계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건설적인 제안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타임오프제시행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공기업에서는 유급 노조 전임자 외에 무급 전임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