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도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꽃다운 20대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32명 사망자 중 단 한 명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 정부가 2번의 역학조사를 했지만 사업장과 백혈병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등 상관관계를 밝혀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절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역학조사를 정부측이 아니라 유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바꿨다"고 답했다.
이에 이미경 의원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반도체사업장이 있지만 화학물질과 유해물질 정보를 시민들에 공개하고 있다"며 반론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도 '산업재해 입증책임'이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측으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사업장에서 팔이 부러졌을 때처럼 고용부가 전통적인손해 방식으로 접근하고"있다면서 " 한 작업환경에서 32명 청년들이 자연수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이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사업장에서 전국적 통상정 질병률이 현저하게 초과한 게 나온다면 그런 작업장에 대해서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식으로 법률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재완 장관은 "현 사업장은 (반도체 사업장과 백혈병)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기관에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반올림은 “2010년 10월 초 현재까지 파악한 삼성 산재피해 제보는 96명에 달하고 이 중 사망자는 32명이나 된다”며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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