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대리기사도 산재보험 적용해야

4대 특수고용직 산배보험 가입률 10%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트럭운전자 등 특수고용 4대 직종의 산업재해 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5일 고용노동부에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특수고용직의 평균 산재보험 가입률은 2008년 15.34%, 2009년 11.17%, 2009년 6월 현재 9.65%로 계속 하락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직종별 가입률을 보면 골프장 경기보조원 2.69%, 학습지 교사 6.64%, 보험설계사 10.06%,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27.93%다.

지난 2007년 말 개정돼 4대 직종의 가입을 규정한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자신의 소득이 파악돼 소득세나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데다 사업주와 함께 절반씩 보험금을 내야 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산재가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 산재 가입이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난 6월 대리운전 중 술 취한 차주한테 폭행을 당하고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으나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면서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