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공기관 청년채용 목표 달성은 조작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채용 목표 달성현황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고용부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의 원자료 및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17일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부가 7월 15일 발표한 청년채용 목표 달성 현황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채용인원이 1만3061명으로 밝혔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4914명으로, 예년의 절반 정도 수준(4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조사에서 정규직,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 고용형태를 분리해 조사를 했는데도 상용직·무기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을 묶어 발표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무기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은 모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다.

특히 홍 의원은 고용부가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자체조사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6월 17일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 결과를 한 번 더 보고 받았지만 이를 묵과한 채 7월 15일 현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원내 정규직만을 포함시킨 기재부 자료에는 지난해 청년채용 실적 달성기관이 26.2%로 나와있다.

또 홍의원은 고용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토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고용부 산하기관 7개소 모두 3%이상 채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원대비 청년 채용 실적이 평균 0.35%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용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문제를 덮고 있다”며 “청년고용을 정원의 3%에서 5%로 확대하고 권고안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