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고용책임지는 고용부, 스마트워크 연구 한건도 없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스마트워크(원격 근로)가 10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용역 연구를 단 한 건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이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0일 국가정보화전략회의의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보고 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가 스마트워크 총괄 부서 조차 지정하지 못했다고는 사실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원격근무는 10여전 부터 Telecommuting에서 현재의 Smart work 등 으로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연구영역 보고 조차 없다"며 " 원격근무에 근로조건, 산업재해, 정부보호 등등 고용노동부에서 언급된 게 없는 데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주 의원은 지난 3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의 '스마트폰 도입 이후 근로 강도'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강도가 전보다 강화됐다"는 대답이 무려 62.4%란 사실을 공개했다.

주호영 의원은 "스마트워크 근로자는 야간, 휴일 근무 등 장기근로 만성화로 노동강도가 세질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근로시간과 VDT 증후군 등 산재 보호 조치 등 사후 대책을 고용부가 주도적으로 확립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