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노동부 지원금 한 해 180억원 줄줄 샌다

지원금 부정수급 해마다 증가…환수율은 제자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집행하는 지원금 부정수급액이 최근 3년 간 한해 18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율은 60%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노동부 소관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현황’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 지원금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산재보험기금 ▲복지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모두 5가지다. 이 중 고용보험기금의 하나로 책정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매년 100억 원대 가까이 부정수급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금 전체 부정수급액은 2007년 175억3900만 원에서 2009년 189억4400만 원으로 2년 새 14억 원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환수율은 2007년 58.2%, 2008년 62.5%, 2009년 63.3% 등으로 정체를 보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