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자가 아니라 사업주 몫?

- 2009년, 480억(27.4%) 예산 감소했으나 불용액은 236억(75.6%)늘어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난 2년간 지급건수와 지급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업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을)은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현황조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지난 2008년 1746억원에서 2010년 992억원으로 감소했고, 2008년 불용액은 312억원에서 2009년 548억원으로 75.6%나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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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2009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 또한 2007년 26만 903건에서 2009년 9만3995건으로 64.0% 감소, 지급금액은 2187억원에서 718억원으로 67.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원금 지급제한건수 및 추가징수 금액을 살펴보면 지급제한건수는 2007년 655건에서 2009년 1697건으로 159.1%나 증가했으며, 추가징수 금액은 2007년 41억원에서 2009년 57억원으로 39.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0년 7월 현재 지급제한건수는 1555건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지급한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했다면, 연도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건수 및 지급금액이 당연히 증가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경제활성화로 인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인데, 이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시도된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납부할 금액 대비 환수금액의 환수율은 2008년 57.8%, 2009년 48.3%로 환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은 7월 기준 26.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부당지급 환수율이 해마다 10%정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당지급 방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부족이다“라며 ”고용안정사업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율 제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