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기 고민할 때..금리 인상 주문
수출편향 버리고 내수 확대에 전력..규제 개혁도 지속해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5.75%로 대폭 끌어올리면서 경제 회복세에 대해 극찬했다.
특히 IMF는 지난 2주간 국내 핵심 기관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경제를 직접 살펴본 결과 정책 대응이 훌륭했고 경제 기반도 매우 튼튼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 리스크 줄고 투자·수출 늘었다=IMF는 한국이 지난 2009년 초 이후 정책 당국의 효율적인 정책 활동과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사단 단장을 맡은 수비르 랄 IMF한국과장은 "고정 투자와 재고 주기의 회복, 순수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유럽의 금융위기,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의 시설 투자와 재고율 증가가 회복돼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2% 이상 늘어나 월 기준 사상 최대인 74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의 증가가 회복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출구전략 시기 왔다..금리 인상해야=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IMF는 거시경제 부양 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의 실제 성장과 잠재 성장간의 격차가 향후 몇개월 후면 좁혀질 것이라며 서서히 정책 금리를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수비르 랄 과장은 "정책금리를 올리더라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베이스라인에서 전망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데 충분할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여러 상황을 분석해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연속 연 2%로 금리를 동결해왔다.
▲내수 확대 필요..과감한 개혁 요구돼=이와 함께 IMF는 경기둔화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수출 중심의 정책 편향성을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제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지속해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소의 조정비용으로 노동력을 신 성장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중요하며 이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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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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