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리인상 바람직..단계적 출구전략 시행해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균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고 단계적으로 출구전략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달 23일부터 6일까지 한국을 방문, 정책 당국 및 주요 인사들과 한국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0 Article IV Consultation' 회의 일정을 마친 IMF 미션단은 먼저 "한국 경제는 지난 2009년 초 이후 정책 당국의 부양적 거시경제 정책 및 금융 정책 그리고 세계 무역의 정상화 기조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 왔다"며 "한국은 민간 부문 중심의 경제 활동이 증가해 2010년 5¾%, 2011년 약간 둔화해 경제가 5%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정투자와 재고 주기의 회복 그리고 순수출의 증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IMF는 "이러한 베이스라인 전망에 대한 단기적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유럽의 금융 위기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예상보다 빠르게 한국의 시설투자와 재고율 증가가 회복돼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강력한 경기 회복세를 비춰 볼 때 신중하게 계획된 거시경제 부양 정책의 단계적 출구전략(calibrated exit) 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IMF는 "한국은행은 경기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정책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 금리를 올리기 시작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여전히 베이스라인에서 전망한 경기회복세를 지원하는데 충분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율의 유연성 유지도 이번 출구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외환시장개입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규모와 비율을 위기 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또 금융시장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은행자본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기타 다른 금융부문의 지원조치도 경기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현재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기관리에서 중기적 전략으로 초점을 옮겨 우리가 금번 경제 위기를 지내면서 배운 여러 교훈들을 염두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MF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책 당국이 2013-14년까지 (사회보장 제도를 제외한) 재정수지의 균형을 잡고자 하는 중기적 재정 강화 정책의 개발은 환영 받고 있다"며 "재정 강화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경우 이 계획은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이외에도 "한국의 위기대응체계가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어 왔지만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도 경제의 위험요소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및 규제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금융위기로부터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거시-금융의 연계고리를 내재화하고, 금융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당국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IMF는 "이번 경제 위기는 단일 성장 엔진에 의존하는 개방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노출시켰던 만큼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기둔화에 대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 확대가 필요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수출중심의 정책편향을 줄이고, 비교역재 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및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 등 보다 과감한 개혁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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