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세종시 인센티브로 '블랙홀 현상' 가시화"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해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로 인해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세종시 수정은 통제능력이 없는 사람이 핵폭탄을 만지는 격"이라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행정부처가 내려가지 않고 기업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터인데, 이렇게 될 경우 참여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는 물론 광주의 R&D특구와 대구·충북의 첨단복합의료산업단지, 전북 새만금 개발계획 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으로 입주할 기업들마저 세종시로 가겠다고 나서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종시와 함께 조성중인 10개 혁신도시의 경우 총 사업비는 10조7000억원으로 보상율은 99.2%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의 진도는 19.6%(43개 공구 중 39개 공구 착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한전의 경우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부지매입을 계속 미루고 있는 등 세종시 파행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파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도시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유치한 기업이 한곳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6개 기업도시는 사실상 용도폐기 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계획은 결국은 엄청난 전국적인 반발 속에 수정도 못하면서 각종 지방발전계획만 차질을 초래할 대단히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최악의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행정부처가 내려가는 것 자체가 최대의 인센티브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바탕위에 필요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