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무효화에…韓 반도체·가전업계 "불확실성 더 커졌다"[트럼프관세위법]

상호관세 철회 직접 영향은 적어
다만 대체 관세 확장 가능성에 긴장
업계 "상황 변화 지켜보며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내 반도체·가전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상호 관세 철회 영향은 적지만, 미국 정부가 기존 관세 무효를 만회하기 위해 품목관세 등 대체 관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가전 기업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후속 조치 가능성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날(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징수해온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곧 '플랜B'를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다.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었던 국내 반도체·가전 업계로선 당장은 상호관세 무효화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한국산 제품 전반에 일괄 적용돼 온 15%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된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에 미국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관세 근거법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관련된 무역법 232조가 아니라 상호관세와 관련된 IEEPA이기 때문에 당장 반도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어 보인다"면서 "근시일내에 발효하는 글로벌 10% 관세에 반도체가 포함될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반도체 품목은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반도체·가전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백악관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한 상태다. 이 조치의 주요 대상은 인공지능(AI)용 첨단 비메모리 칩과 관련 장비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필요 시 적용 대상을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일반기계류에 포함되는 '로봇 및 산업용 기계'도 지난해 9월부터 상무부가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업계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반도체는 아직 관세 적용이 된 부분이 었어 영향은 없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목적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미국에 지으라는 압박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도 "애초에 IEEPA 근거가 아니었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기존 관세 무효를 만회하기 위해 품목관세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최적의 대응 방향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