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약속한 트럼프' 믿을만 한가[양낙규의 Defence Club]

해양강국 미국, 자만심 법안에 조선 산업 붕괴
K조선 기회인 동시에 미 조선업계 고질병 주의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들에 손을 내밀고 있다. K조선에 기회라는 평가다. 다만, 고비용 구조와 붕괴한 공급망 등 미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해결되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온다.

연합뉴스

미국은 세계 최강 조선 강국이었다. 자만과 욕심은 컸다. 1920년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만 미국 내 해상 운송을 허가한다'고 규정한 '존스법'을 만들었다. 이어 1965년과 1968년에는 '미군 선박과 주요 부품은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독이 됐다. 경쟁력을 잃은 조선소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1939~1945년)에 400여곳에 달하는 조선소는 21곳으로 줄었다.

존스법,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등 독약으로

해군력은 약화됐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미국 해군력은 350척 함대로 증강하겠다고 공언했다. 성과는 미비했다. 4년 동안 21척 군함만 건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5척의 군함을 폐기하면서 현재 291척의 함대로 축소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간 구축함 23척을 건조했지만, 미국은 11척에 그쳤다. 장거리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순양함의 경우에도 중국은 2017년 이후 8척을 지었지만, 미국은 한 척도 만들지 못했다. 중국 군함의 약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됐지만, 미국 해군은 이 비율이 25%에 불과하다.

조선업계 붕괴에 미 함정 속수무책 지연

현재도 미국의 조선업은 약세다. 군함 건조 역시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미 해군은 보고서에서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 프로그램은 2013년 이후 줄곧 해군의 최우선 프로그램으로, 10년 이상 모든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일정 지연을 막기 위해 상당한 관리를 해왔음에도 12~16개월 지연이 예상된다"며 "현재 해군 조선업이 직면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동맹국에 손을 내밀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지난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행동계획에서 "한국, 일본과의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지 전략 강조하고 나선 트럼프

국내 조선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외국 조선사와의 단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이다. 브리지 전략은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건은 미국의 구조적 결함이다. 고비용 구조, 붕괴한 공급망 등 단기적으로 풀 수 없는 미국 조선업의 고질적인 병폐가 문제다. 미국 조선소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 1990년대 유럽 최대 조선사였던 크베르너 그룹은 선진 기술과 자본을 앞세워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997년 재개장했으나, 미국 특유의 강성 노조 문화와 비효율적인 부품 공급망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단가를 낮추지 못하고 연이은 수주실패에 쓴맛을 보고 철수했다. 미 해군은 2020년 차세대 호위함인 '콘스텔레이션급'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사의 설계를 도입했다. 문제는 숙련공 부족이었다. 건조가 3년 이상 지연되고 비용이 급증했다.

숙련공 부족, 비효율적 부품 공급망이 문제

풀어야 할 제도도 있다.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법이다. 미국 강경파가 옹호하는 법으로 물품의 60~75%를 미국산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를 통해 동맹국을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유사시 신속하게 전력을 보강하려면 압도적인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미 해군의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