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자본시장 근본적 업드레이드 필요"…금융위·금감원·거래소 논의 시작

李대통령,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 마련 지시
"코스닥 '좀비기업' 여전히 남아…코스닥다웠던 시절로"
"코스피 5000 모멘텀 이어가기 위한 제도 전반 손질"
"최근 韓주식시장 탄탄해졌다" 평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스닥에 '좀비기업'이 남아 있고, 유지요건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는 문제를 그때그때 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의 근본적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제도 전반 손질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시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코스닥 지수는 최근 4년여 만에 1000포인트를 웃돌기 시작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상승 폭은 코스피 대비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코스닥을 '코스닥다웠던 시절'의 위상에 걸맞게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시장 자체를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분야의 창업을 담아낼 수 있도록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좀비기업 퇴출을 강화하면서 주력 분야 기업의 '상장-회수(엑시트)' 통로를 원활하게 해 시장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 실장은 "상장, 지배구조, 중복상장, 지주회사 요건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 대통령이) 했다"며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KRX) 등 관계 기관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인 만큼, 거래시간 등을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기초 체력이 탄탄해졌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최근 큰 뉴스가 터져도 국내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며, 시장의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부동산에 쏠렸던 자금 흐름이 유가증권·주식 쪽으로 이동하는 조짐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제도적으로 '생산적 금융'의 전환을 더 밀어붙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15%였던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법 개정 흐름과 맞춰 지속해서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이 예고돼 있고, 논란이 됐던 제도도 도입·정착되는 흐름이 있다"며 "제도 전반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수준으로 바꾸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