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 사퇴키로…중수청·공소청법 후폭풍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할 예정이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자문위원은 서 교수를 비롯해 황문규 교수,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저녁 개최되는 자문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사퇴하는 자문위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자문위원들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