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핵심 변수 '부동산'…여야, 대안 마련 총력

국회 자유경제포럼, 부동산 정책 평가 세미나
전문가들 "전체 부동산 정책 재설계할 필요"
국힘 "민간주도·규제완화" 조국 "토지공개념"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대한 중도층 요구가 커지자 여야가 일찌감치 정책 경쟁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하며 민간 공급 확대를 꺼내 들었고, 여당은 주택공급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 누적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8.1%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정권 기록을 집권 6개월 만에 넘어섰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참 한가하고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는 상견례 수준 첫 회의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자유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정책 세미나에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규제 강화도, 숫자만 나열된 공급 계획도 아니다"며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민간이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부동산 대책을 전격 재검토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정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시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제·금융·규제 등 일관성 있는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전체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나온 내용을 반영해 내년 지방선거 대비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과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부동산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조국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며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정책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오는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보완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민주당은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공급 대책도 준비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