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국회 심사 거쳐 0.1조 삭감된 727.9조원 규모(종합)

총수입 675조2000억원·총지출 727조9000억원 확정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세 번째 법정기한 준수
여야 협상 끝에 자정 직전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해 총수입 규모는 674조2000억원에서 1조원이 늘어나 675조2000억원이 됐다. 흔히 예산으로 불리는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에서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기금 등 수입이 늘어나 총수입은 늘고, 여야 예산 합의에 따라 총지출은 줄어든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예산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이소영 의원은 예산안 여야 합의안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총지출을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하기로 했다"며 "(국회 심사를 거치며) 지출 총액이 순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입에 해당하는 세외 수입 등을 증액 심사해 그 증액에 따라 재정 수지는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개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로 53조8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는데, 세외 수입 증가 등을 통해 적자 폭이 줄면서 재정 수지가 일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야당 역시 재정 건전성 등을 우려한 끝에 예산안 총지출이 정부 원안보다 줄어든 것을 이번 예산 심사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예산+기금)보다 9조2249억원 증액되고, 9조3517억원이 줄었다. 이로 인해 정부안과 비교해 1268억원 줄었다.

늘어난 예산과 줄어든 예산

국회 심사 결과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전산망 데이터 손실 예방을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523억원이 늘었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예산 637억원이 증액됐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706억원, 0~2세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192억원이 각각 늘었다.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수당 인상 예산 184억원도 증액됐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예산 618억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반면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7000억원), 대미투자 프로그램 관련 출연금으로 편성된 무역보험기금(5700억원) 등이 줄었다. 다만 이 예산은 증액된 대미 투자 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 외에도 예비비는 정부안 4조2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군사시설 개선 예산 1105억원 등이 삭감됐다.

연합뉴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로 실무 협상에 나섰던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AI 예산은 10조원 규모였는데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종목이 1조2000억원이 있는데 2064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러 곳에 AI 이름으로 산재해 있고 방만하게 편성된 것을 정리해서 삭감할 부분을 삭감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여당은 원안 통과, 야당은 삭감을 주장했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운영비 1억원가량 줄이는 데 뜻을 모았다.

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이번 예산은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을 5년 만에 지켰다. 2020년 이래로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했던 예산안은 5년 만에 국회선진화법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등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이래로 2014년, 2020년 두 차례만 법정기한을 지켰다. 당초 이날 오전에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 영향으로 예산안 시트 작업이 늦어지면서 예산안은 자정 직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의 노력과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켜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의장은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민생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7131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수당을 월 2만원 인상, 보육료를 5% 인상, 국가장학금 3% 인상,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 폐지, 참전 명예 수당 등 월 1만원 인상, 참전유공자·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5만원 인상 등을 이뤄냈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 배관 건설 시범사업 예산 1400억원, 철강산업 지원 예산 375억원, 초국가 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 예산 55억원 증액도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년 내 집 마련 저리 대출과 장기전세주택 확대 사업은 국민의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