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외교·통상 장관들 "WTO 중요성 인정"…정상 선언에선 언급無

AMM 공동성명 타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장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1일 채택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 질서가 위협받는 가운데 WTO의 가치를 다시금 재확인 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이른바 '경주 선언'으로 불리는 정상 선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2025.10.30 강진형 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장관들은 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우리는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임을 인식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는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오늘날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고 필수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인정한다"며 "WTO 내에서 오늘날의 무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을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회원들이 함께 협력해 2026년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MM은 정상회의에 앞서 지난달 29~30일 양일간 개최됐다. 폐회식 당일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한 뒤 당초 '31일 자정 타결'을 목표로 했으나, 이 시한도 넘겼다. 상세 문안을 놓고 새벽까지 수 차례의 고비를 넘긴 끝에 이날 오전 7시30분께 실무협상이 타결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AMM 공동선언 및 경주 선언 도출은 의장국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한 만큼 당국자들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타결된 AMM 공동성명은 2025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 아래 14개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를 비롯한 APEC 산하 회의의 주요 논의와 성과들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정상들이 천명한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 내용이 반영됐다.

글로벌 통상환경 논의에서는 WTO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한편, 포괄적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이 디지털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변화가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험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와 교육 등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역내 온라인 스캠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번영 분야에서는 해양, 식량안보, 에너지, 중소기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하고 포용성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들은 한국 주도로 설립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환영했으며, 이 기금은 청년세대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참여 확대를 위한 APEC 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교·통상 장관들은 "합의에 기초한 다자주의 정신 아래 APEC의 지속적인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내년 APEC 의장국은 중국, 2027년은 베트남이 각각 맡게 된다.

경주=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