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감에 방패 든 與…주택시장안정화TF 구성

TF단장에 한정애…공급 대책 등 논의
뜨거운 감자된 '보유세'는 논의 안 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장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수도권의 민심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안감이 조성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신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와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택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는 각 상임위와의 조율이 필요한 만큼 당내에서 부동산 등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한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고, 재선 이상 의원들이 TF에 포함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각 상임위의 간사급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TF에 참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TF에서는 주택 공급 대책을 위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광명,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구), 용인(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이자 공급 대책 없는 규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당정은 앞서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토대로 연말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연도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입법 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9개 정도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간이 건축할 수 있는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줄 수 있는 만큼 TF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실효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 여부 등 세제 개편 사안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이 부동산 거래세가 높은 대신 보유세가 낮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된다며 세제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응해야 할 시점에 여당 내 온도 차가 노출된 만큼 TF 차원이 아닌 당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보유세를 논의한 바 없고, 보유세 관련 입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부위원장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조은희·권영세·김은혜·조정훈·강민국·박수영 의원 등 재선 이상 의원 6명과 국토연구원장을 지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 물향이 사라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매물 안내판의 전세 안내물에 엑스(X)표시가 되어 있다. 2025.10.16 윤동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