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심각' 단계 하향 임박…의료현장 타격 최소화가 관건

전공의 복귀로 현장 안정세
비상진료체계 해제시 월 2000억 지원금 중단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도 사라져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경보를 '경계' 또는 '주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지난달 상당수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면서 의료 현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병원들은 그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건강보험 지원금 등이 중단되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하향 조정 시점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뒤 약 1년8개월간 유지해 왔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제외하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건 처음이었다.

이 기간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전국 17개 시·도가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 의료 공백 최소화에 집중했다. 외래와 입원, 수술 등 진료량이 줄어든 병원들을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매달 2000억원 안팎의 건강보험 재정과 각종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 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만 총 1조8060억원이 들어갔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완화하면 가장 먼저 이 중대본 운영이 해제되고, 매주 열리던 중대본 회의도 중단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 그간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원되던 각종 지원금과 가산 수가 등도 끊긴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방은 전공의들이 다 돌아오지 못한 병원도 있고, 서울과 수도권 병원 역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PA) 간호사 확대 등으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 상황이라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별도의 지정 절차나 신청 없이 전면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서비스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경우 이 한시적 전면 허용의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병원이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등 기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던 환자들이 다시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보 재정 투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의료 현장의 진료량이 상당 수준 회복된데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