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이관 무산에 기재부 '패닉'…"경제사령탑 반쪽짜리로 전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당국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내년 출범을 앞둔 재정경제부의 위상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쪼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도록 구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개편안이 빠지면서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총괄과 세제 기능만 남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 25일 당정대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기재부 내부에서는 "반쪽 부처로 전락했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단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책의 세 가지 핵심 수단으로 예산·세제·금융을 꼽는데, 재정경제부는 이 중 세제 부문만 확보한 셈이다. 통상 거시경제 운용은 재정정책(예산·세제)과 통화정책(기준금리·한국은행 소관)으로, 미시경제 운용은 금융과 각종 규제로 이뤄진다고 본다. 당초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금융정책을 추진해 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금융 부분이 빠지면서 조정 능력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내부는 격앙…"껍데기만 남은 회사"

기재부 내부의 충격은 상당하다. 발표 직후 기재부 중견 공무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사안을 이렇게 무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되도록) 힘쓴 사람을 추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실망감은 자조로 이어졌다. 기재부 한 사무관은 "우리도 시위하면 되는 것이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까지 했던 것이 이번 당정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에서다.

강한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내부 게시판 '공감소통'에는 간부들을 향한 비판 글이 잇따랐다. 한 직원은 "우리 간부들은 조직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사명감, 조직원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다"며 "똑같이 재경부에서 출발한 금융위원회 간부들이 대내외로 여론을 만들고 분위기를 형성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 대한 불만도 거세다. 기재부가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근거와 대책 없이 좋은 말만 늘어놓은 현주소"라며 "예산과 금융이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냐.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직원 간담회라도 열어 설명해달라" "사표 낸 1급이 아닌 장·차관이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높은 업무 난이도와 격무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직원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예산안과 경제정책 방향을 짜도 방구석 여포처럼 일만 하다가 조직 확장이나 승진 같은 실속은 전혀 챙기지 못한다"며 "예산과 금융 권한이 빠지면 다른 부처들이 전화를 받으려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예산·금융 정책과 조화 잘 될지 우려

전문가들도 재정경제부의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는 그동안 예산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했던 부처였는데, 앞으로 세제 정책만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일반 부처 중 하나로 축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에) 모아줬어야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금융 정책과의 균형, 조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경기부양은 기획예산처가, 물가안정은 금융·통화당국이 담당하고, 재정경제부는 조세정책 역할만 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결정은 사실 정권이 의도한 것 아니겠느냐. 재정경제부에 금융 기능을 이관하면 권한이 예산을 갖고 있던 것만큼 더 강해진다"며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모든 부문을 담당하겠다는 시그널인 셈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가 그간 예산편성과 세제를 담당하며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해 왔다. 견제 장치 성격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당정대 결정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초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국정과제 계획에 반영된 사안이었고, 실제 개편 의지가 강했다"며 "어떤 의도가 있어 금융 부문 이관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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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