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풍덕지구 개발사업, 비리·불법 논란 속 '무능 행정' 민낯

시, 지역사회 불신 자초 '뒷북 행정' 비판
구조적 문제 불구 허술한 관리·감독 일관
존재감 잃은 시의회…집행부 견제 기능 상실
"변명 대신 실질적 조치·재발방지 대책 필요"

순천시 '풍덕도시개발' 지구 전경. 독자 제공

전남 순천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비리 의혹과 불법 행위로 얼룩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 관계자들의 금품 수수 사건에 이어 불법 폐기물 매립, 조합 내 폭력 사건까지 일련의 상황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업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난맥상 뒤에는 순천시와 시의회의 '무능 행정'과 '무기력한 대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업 초기부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일관하며 조합의 불법과 비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시민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다.

풍덕지구 개발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 핵심 임원과 관련 업자들이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되는가 하면, 개발 부지에 불법 폐기물이 대량 반입·매립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기에 조합 내부에서는 임원 간 폭행 사건이 불거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문제는 일련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순천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 삶에 직결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이토록 반복적인 비리와 불법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가 사실상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풍덕도시개발 조합원들은 "사업 규모와 파급력을 감안할 때, 순천시가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며 "비리 의혹이 수년째 이어지고, 불법 폐기물 반입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가 전면적인 감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력 부족을 넘어 사실상 방임 수준이다"며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는 행정 태도다"고 꼬집었다.

시민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풍덕지구 사태가 잇따라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인 질의나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 요구나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평가다.

풍덕지구 사태는 단순한 개발사업 비리를 넘어, 순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만한 사안이다. 더 이상의 변명과 책임 전가로 시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호남취재본부 이경환 기자 khlee276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