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주담대 갈아타기' 재개… 대환대출 활발해질까

9·7 대책으로 1억원 한도 완화
우리은행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은행도 순차 재개
하반기 가계대출 한도 축소로 활발한 수요는 불투명

6·27 대책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이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9·7 대책을 통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고,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번 주 안에 다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대환대출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갈아타기가 활발하게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이번 주 중 1억원을 초과하는 주담대 대환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취급을 재개했으며 이번 주 중 비대면 신청도 받는다. 다만 증액 없는 대환대출만 가능하다.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농협은행만 가계대출 여력이 부족해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대책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환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주택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이어서 사실상 전면 중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국 기준 차주당 주담대 평균 보유액은 1억5000만원, 수도권은 이보다 더 많아 사실상 대환대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무리한 규제로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9·7 대책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시중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환대출 규모는 매달 1000억원 이상이었다. 지난 5월 1540억원, 6월 1671억원, 7월 1631억원 수준이었다가 8월에는 324억원으로 80% 가까이 줄었다. 통상 대환대출은 실행까지 한 달가량 시차가 있어 6·27 대책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혼란은 차주뿐 아니라 은행에도 있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서민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주담대의 경우 갈아타기를 해도 한도 증액이 불가능해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차주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당국은 은행에 신규 대출보다 대환대출을 우선 취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도 대환대출 금리를 낮추며 고객 확보에 나섰었다.

한편 대환대출이 재개됐지만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절반가량 줄면서 은행별 대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은 금융권 전체 대출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별 은행의 대출 한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전산 시스템은 이미 대부분 은행에서 준비가 끝났다"면서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던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목표치가 절반으로 줄면서 여유가 있는 은행조차 대환대출 증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