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 한해 7조원…도수치료가 8.3% 차지

복지부, 작년 9월 1068개 비급여 항목 총 5760억원
3월 대비 한방·요양병원서 큰 폭 증가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한해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로는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 내역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보고하고, 이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로 실시한다.

지난해 하반기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4166곳 중 4104곳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68개 항목(가격공개항목 623개+보고항목 445개)의 9월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그 결과 이들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2024년 3월분)보다 38억원 증가했다. 또 이를 연간 규모로 단순 환산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약 6조9124억원으로 추산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559억원(4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원(11.9%), 치과병원 499억원(8.7%), 한방병원 449억원(7.8%), 요양병원 358억원(6.2%) 등의 순이었다. 같은 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48억원 증가)과 요양병원(40억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423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4억586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평균 3억6680만원, 치과병원 평균 2억1805만원 등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534억원(2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이어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 중 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이었다. 또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두드러졌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실시 전 환자의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