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與에 "상법·형법·특경법상 배임죄 폐지해달라"

3일 더불어민주당-경제6단체 간담회
경제6단체, 배임죄 폐지 강력 건의
"정부 노조법 TF 넣어달라"…與 "노력"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를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3 김현민 기자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경제6단체 대표단의 비공개간담회에서 경제6단체는 배임죄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6단체는 배임죄 관련 ▲형법상 배임죄 폐지·축소 및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에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를 건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TF를 언급하며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허 수석은 "김 원내대표는 당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의견과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양화돼있기 때문에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TF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내 특위인 코스피5000시대 특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한 건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 수석은 "노동부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운영 중인데 그곳에 경영계가 참여해 경영계 입장을 제도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노동부와의 당정 협의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