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전용 T커머스 신설 검토…10월 구체안 나오나

생방송 허용·화면 규제 완화 검토
송출수수료 부담 누적, 업계 "출혈경쟁 불가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도입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10월 발표될 구체적 방안에 승인 조건과 파급 효과를 담기 위해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다.

T커머스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데이터홈쇼핑으로, TV를 시청하면서 리모컨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까지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실시간 진행자가 판매하는 TV홈쇼핑과 달리 녹화 방송 위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TF'가 외부 연구용역과 함께 마련한 안을 토대로 한다. TF에서는 방송·법률·경제·경영 분야 전문가 17명이 참여해 홈쇼핑 재승인 규제 개선,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T커머스 규제 완화, 신규 채널 승인 등 4개 축을 집중 논의했다.

소상공인 상품 의무 편성 조건에 초점

신규 T커머스 채널 추진의 명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다. 과기정통부는 T커머스 신설 여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편성비율 등에 대한 승인요건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예컨대 소상공인 상품 30%, 중소기업 40%, 대기업 30%와 같은 식이다. 다만 몇 개 채널을 허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홈쇼핑 시장에는 CJ온스타일, GS샵,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TV홈쇼핑이 있고, SK스토아, 신세계라이브쇼핑, KT알파쇼핑, 쇼핑엔티, W쇼핑 등 10개 T커머스 채널이 운영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TV홈쇼핑·T커머스 대표들과 만나 규제 개선과 신규 채널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논의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채널 승인을 추진하는 만큼 편성 비율이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생방송 허용·화면 규제 완화 가능성

과기정통부는 T커머스에 적용돼온 생방송 금지와 화면분할 50% 제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녹화 방송만 가능하며, 전체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 영역으로 채워야 한다. 생방송 허용과 영상 확대가 이뤄지면 상품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돼온 중소기업 제품 편성 규제도 손질 대상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개별 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일괄적인 정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TV홈쇼핑은 55~70%, T커머스는 7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송출수수료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는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간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 T커머스 관계자는 "중기 편성 비율 완화 같은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투자 비율과 방송발전기금 부담도 낮춰야 한다"고 짚었다.

업계 "규제 완화는 환영, 그러나 경쟁 과열"

업계는 규제 완화 기조 자체는 환영하지만, 신규 채널 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홈쇼핑 대표들은 정부에 "매출 부진과 비용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우선 상품 조달 문제를 지적했다. 홈쇼핑 납품이 가능한 중소기업 수가 한정돼 채널이 늘면 동일 상품 편성이 반복되고, 재고·생산 부담으로 참여 기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산업 침체가 심화되면 방송 콘텐츠 제작사에도 재원이 줄어들어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출수수료는 업계의 큰 고민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 송출수수료 비율은 73.3%에 달했다. 2021년 60%, 2022년 65.7%, 2023년 71%로 매년 늘었다. 반면 전체 홈쇼핑(TV+데이터) 매출은 2020년 3조8118억원에서 지난해 3조4170억원으로 감소하며 5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최저치다. 홈쇼핑사들은 "앞번호(황금 채널)에 배치되기 위해 비싼 송출료를 내고 있는데, 사업자가 늘면 자리싸움으로 수수료가 더 뛸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밀어붙이는 식이었다면, 현 정부는 업계 의견을 듣고 당근도 제시하는 방식"이라며 "민간 출신 장관이 현실을 이해하는 만큼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기반 커머스 도입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